Web Guide개인정보보호법 개정홈페이지 법적 점검약관 변경
법과 정책이 바뀔 때 홈페이지에서 점검할 것
바뀐 규정에 맞추지 않은 홈페이지는 어느 날 위반 상태가 됩니다.
홈페이지는 만들 때의 법을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 정보통신망법은 자주 개정되고 외부 서비스의 정책도 바뀝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할 항목과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THREE AREAS TO REVIEW
01
개인정보
처리방침 · 동의 · 보유 기간
02
거래 · 결제
신고 · 고지 · 결제 모듈
03
발송 · 마케팅
광고 표시 · 수신 동의
연 1회 정기 점검, 법 개정 시 수시 점검이 원칙입니다.
01
PRIVACY
개인정보 관련
개정이 잦은 부분
처리방침 필수 기재 사항
동의 받는 방식
보유 기간
1년 이상 미이용자 처리
유출 시 신고 기한
방침 문서는 법 개정 시 갱신하고 변경 이력을 남깁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안내와 표준 양식을 참고하면 대부분 대응됩니다.
02
COMMERCE
거래·결제 관련
온라인으로 결제를 받는다면 해당됩니다. 쇼핑몰이나 행사 등록 사이트는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01
통신판매업 신고
02
사업자 정보와 청약 철회 안내 표시
03
결제 화면의 필수 고지 사항
PG사의 보안 정책 변경으로 결제 모듈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03
MESSAGING
발송·마케팅 관련
위반 시 과태료가 큰 항목
광고성 표시
수신 거부 방법 안내
야간 발송 제한
발신번호 사전등록
추가 확인 1
알림톡 템플릿 정책
추가 확인 2
마케팅 수신 동의의 유효 기간과 재확인 의무
04
WHEN & WHO
점검 시점과 담당
정기
연 1회
전 항목을 한 번에 점검합니다.
수시
법 개정 시
해당 항목만 즉시 반영합니다.
담당자를 정해 관련 기관의 안내를 구독하게 합니다.
유지보수 고객에게는 법·정책 변경 시 필요한 조치를 안내드리며, 외부 서비스 정책 변경으로 인한 수정은 계약 범위에서 대응합니다.
✓
CHECK POINT
1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최신 법 기준으로 갱신되어 있는가
2
결제·발송 관련 필수 고지가 화면에 표시되는가
3
연 1회 정기 점검 담당과 시점이 정해져 있는가